[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쳐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 의해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심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잘못 인정하고 반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변호사 팀을 선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 않다는 점

■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