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53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의뢰인은 아내의 어린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어린아이일 땐, 그저 건강히 자라줌이 감사했지만, 아이가 점점 성장하며, 학교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적힌 가족관계를 보며 친양자입양을 결심하였습니다.
그에 친양자입양 관련해 전문적인 가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논의를 통해 3명의 가사전문변호사를 팀으로 구성, 친양자입양 준비에 나섰습니다.
■ 친생부 4년간 면접 교섭 연락 등 일절 연락이 없었음
■ 친생부는 연락 두절은 물론,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2회 지급 이후 지급하지 않음
■ 아이가 아직 만 8세로, 법정대리인인 아내의 승낙을 받음
가사전문변호사는 친양자는 아직 미성년자기에 친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아이의 법정대리인이자 친생모인 아내 또한 입양 승낙에 대해 갈음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늘 친양자입양에 대해 고민했었는데, 오랜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라며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친양자입양 건으로 고민이 많다면, 친양자입양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