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대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묘목대금 100% 반환 성공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묘목대금 반환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 이후 삶을 꿈꾸게 되었고, 은퇴 후 귀농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귀농을 해서 사과 농사를 짓기로 하였는데, 한 과수협회 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단 사과묘목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돈 4000만 원을 건냈습니다.

그런데 사과 농사라는 것이 의뢰인 한 사람에서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이 들어 사과 농사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협회장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사변호사 “묘목 대금 일체 돌려주기로 약속”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추후에 묘목 대금 등을 비용일체를 되돌려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던 점

■ 원고가 묘목 대금을 반환하라고 여러 차례 제기한 점

■ 피고가 대금 지급을 미뤘던 것이 2년이 넘어가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묘목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묘목대금 전액 지급하라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넘게 받지 못한 돈을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받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