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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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사건과 관련한 증인이었으나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위증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황하여 실수로 위증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위증 당시 심리적 압박감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위증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에는 증인이 법정에서 할 선서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정에서 얼마든지 거짓의 내용을 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로 인해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변호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