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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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물손괴죄 이외에 폭행,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의 소지품을 손괴하고, 아내와 자녀에 손찌검을 하였다는데요.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불리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물손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폭행죄, 아동학대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을 바꿔 보고자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들어 경미한 벌금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