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위반 집행유예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성폭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역시 포함 되어 있어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단 한번도 저지른 적 없었던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황 만큼은 면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정상참작 사유 들어 관대한 처분 내려 줄 것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폭력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다수 혐의 중 공연음란죄의 경우 이 사건 이전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충동 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될만한 사유를 정리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성폭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께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