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혐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 체포 요구 거부 및 폭행한 피고인 벌금형 방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주변에 있는 행인들에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요.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술에 만취해 범행 저질러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음

■ 이 사건이 술에 취해 벌어진 만큼 피고인은 음주 관련 치료와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음주 관련 치료와 교육에 참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징역형 아닌 벌금형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을 예상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구하셨는데요. 의뢰인의 빠른 판단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방어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