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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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원 그대로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 팀과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대여금반환소송 항소기각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2주 안에 반환하겠다고 발언하였음
■ 원고는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하였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민사변호사 팀은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기각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항소기각.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치셨지만, 1심부터 항소까지 대륜 민사변호사가 사건을 잘 마무리해주어 다행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보고 매우 배신감을 느끼셨는데요.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