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새 임차인 없다며 1억 5,000만 원 반환 안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액 받음

전세금 1억 5,000만 원 반환받지 못해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중도 해지 및 인도를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할 계획이 불발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대출금 추가 부담할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세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추후 반환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임

■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과 전세금반환 요구를 수차례 통지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전액 받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억대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았으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