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등 공소권없음] 명예훼손죄처벌 무거우나 형사전문로펌 도움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명예훼손죄처벌 가볍지 않아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준강제추행과 더불어 명예훼손죄처벌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음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 옆에 누웠다가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 피의자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는 등 노력을 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검찰 단계서 종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