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촬영 혐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불기소 방어 성공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적용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등을 들어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다수의 사진, 동영상 등 증거가 발견되었는데요.

명확한 증거들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

■ 피의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받게 될 불이익이 컸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며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조사 역시 강도가 센 편으로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저희 대륜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한 차례 혐의를 부인해 상황이 불리했던 의뢰인에 대해 양형에 있어 참작 될 만한 조건을 다양하게 제시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