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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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배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륜에서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았으며, 정상참작 요소를 강조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발생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곧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뒤 모든 범죄 사실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본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 사실이 없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들어 관대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