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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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업체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폐기물무단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폐기물관리에 대한 업무상 부주의 등 혐의를 시인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위반임을 인지한 즉시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 차원에서의 폐기물무단투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업무상 부주의 등 다양한 사유들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적절한 변호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