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갈, 공동협박·강요 등 무죄] 폭행죄형량 수위 높음에도 폭행형사처벌 위기 피고인 무죄 선고 성공 사례

폭행죄형량 수위 높아 전문변호인 찾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차량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급속도로 친해져 함께 여행을 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금원을 제공 받아 차량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이를 문제 삼고 의뢰인이 협박을 해 금원 갈취를 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폭행 등의 혐의도 함께 들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폭행죄형량 등을 검색해보고 전문적인 법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범죄 혐의 없음, 폭행형사처벌 말도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갈취 당했다는 차량 대금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정상적인 대금 결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으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자유롭게 대화를 한 것에 불과했음

■ 강요죄 등의 혐의 역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닌 피해자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적용된 혐의들은 그 죄의 성립이 어려우므로 폭행형사처벌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법원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한 배상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폭행죄형량의 경우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 혐의로 만약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