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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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의뢰인)인은 특수한 직무 종사자로 일반인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이슈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고소인(=피고소인을 고소한 사람)은 피고소인의 상황을 악용하여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급히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은 사건을 맡게된 직후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 3인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무고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 고소인은 이전부터 피고소인에게 금전요구 등 무리한 부탁을 지속해오고, 의뢰인을 장기간 괴롭혀온 사실을 입증함
■ 본 고소 사건 역시 고소인이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서 벌인 일으로, 피고소인은 결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
■ 그밖에 피고소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폭행맞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후 진행함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소인(상대방)이 아닌 대륜의 인천형사사건변호사와 피고소인(의뢰인)의 진술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으며, 폭행맞고소 등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처럼 꼭 특수한 직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무고한 내용으로 고소당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륜과 상의하여 신속하게 사건에 관한 대처방안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