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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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에게는 좋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서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된 지인이 있습니다.
결국 지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접근금지결정이 내려졌으나, 여전히 지인은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했는데요.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증거자료가 없어서 고민이라며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고소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는데요.
법률상담전문변호사가 상세히 사건을 살펴본 결과, 형사고소대리는 물론 접근금지가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벌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소의 제기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보전신청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지인이 법원의 결정 후에도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연락을 했으며, 집까지 찾아와 위협하였음
■ 지인은 위 행위에 대해 부정하고 있기에, 재판이 시작되면 마찬가지로 본인의 행동을 부정할 것으로 추측됨
■ 과거 법원의 판결을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
최근에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세간의 인식 변화와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되어 쉽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손쉽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증거인멸 및 보존 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처럼 증거확보 및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