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송치] 준강간변호사, 피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음을 밝힘

피해자와 모텔 갔다가 준강간죄 혐의 받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두 사람은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준강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표하는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하였음

■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고 스킨십을 받아들였으며, 저항하지 않았음

준강간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변호사, 불송치 받아 사건 종결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대륜 준강간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