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승소] 불륜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미룬 상간자에 재산명시소송 승소

불륜민사소송서 재산명시소송까지

본 사건 의뢰인은 앞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 대한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상간남이 의뢰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불륜민사소송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재상명시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거주지 등 불분명한 채무자 재산명시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산명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불륜민사소송에서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

■ 채권자는 앞선 이혼 소송 등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채무자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

■ 상황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재산명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가 거주지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통신사를 통한 사실조회회신까지 진행하였음을 강조하며, 본 재산명시소송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원불분명한 채무자 재산명시 이유 있어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