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무죄] 사기죄변호사, 변제의사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무죄 받음

대여금사기 고소 당해

의뢰인은 신용불량자이며,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수천만 원을 빌리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익을 낼 때마다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지속되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등학교 동창은 대여금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변제의사 없었던 것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대여금사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변제자력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말하였으며 기망행위를 하지 않음

■ 고소인은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향후 최선을 다해 변제할 계획임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미해당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몇 차례 돈을 갚은 정황을 강조한 덕분에 대여금사기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