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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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원고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요.
이후 아이 몸에 멍이 들고, 분유를 잘 먹지 못하자 확인해보니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 아이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아이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함
■ 의뢰인들은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지속하고 있음
■ 아동학대가해자인 피고는 의뢰인들과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변호사팀은 아동학대를 한 피고에게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7,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힘들게 낳은 아이가 아동복지법위반 피해를 보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대륜은 의뢰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