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불송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교통사고구속 위기 피의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결과 불송치
조회수 343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___
불송치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인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교통사고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행 운전을 했지만 운전자 의무 사항인 전방 주시에 태만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교통사고구속 상태까지 갈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시속 15km 이내로 서행 운전 중이었음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음
의뢰인은 사고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주변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사건 결과
의뢰인은 운전자의 주요 수칙 중 하나인 전방 주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비록 초행길이었다고는 하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져버린 것인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구속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과실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