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승소] 양육비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나 수년 간 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미지급양육비 1,800만 원 받아내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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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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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 주신 의뢰인께서는 수년 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마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몇 달간 지급하다 갑자기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이혼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분 역시 협의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처음 3~4달은 협의한 내용대로 양육비를 입금하였지만, 이후 아무 이유도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수년 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음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음
의뢰인은 수년 간 혼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청구소송 승소] 양육비 지급하기로 협의했으나 수년 간 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미지급양육비 1,800원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1124316934.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행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은 미지급 양육비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혼 이후 수년 간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모든 양육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수년 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고, 대륜과 사건을 진행해 미지급 양육비 18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할 사항인데요. 일방이 양육비에 대한 자녀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양육비 등을 받아 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안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이혼 이후 혼자 자녀 양육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는 많은데요. 미지급양육비, 장래양육비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인과 양육비청구소송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