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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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은 상간남소송을 당하여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기혼자였고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며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며 관계를 이어 나갔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만남과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존재를 모르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만남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중단하였음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

실제로 만남을 가진 기간이 짧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결과

“승소” 법원은 대륜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

상간남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