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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방어사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 반박하여 청구 기각 이루다

결과 청구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상담 성공사례

이혼 등
___
청구 기각

이혼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보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에 이유를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남편이었고, 의뢰인은 여전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이혼상담을 받아보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조력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하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상담을 통해 이 소송이 제기된 정황을 파악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상이하며 재판상 이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원고의 생활비 및 양육비를 미지급 사실과 폭행 및 외도 사실로 인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자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정의 유지를 원하는 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이유는 사실과 달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자면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음

피고는 결혼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successful case

[이혼상담 성공사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 반박하여 청구 기각 이루다

이혼상담,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다

“청구 기각”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은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를 허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이혼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원고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상담

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입증함으로써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