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승소사례] 계약금 환급 청구권 발생을 강조해 부당이득금 청구에 성공하다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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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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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피고의 설득에 의해 지주택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돌려주겠다는 말만 할 뿐 계약금반환을 계속 미루어 왔고,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지주택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지주택소송에 함께해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지주택과 관련해 소송 절차를 알게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지주택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주택계약 체결 후 본인이 조합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행사 측은 지주택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대답만 할 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주택소송을 통해서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지주택소송과 관련된 법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지주택소송에서 피고의 부당이득금 발생 사실을 밝힌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지주택소송에서,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자격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계약금 환급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 세대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점을 밝혔으며, 계약서의 사항을 알려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에서 말하는 조합원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피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
원고에게는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이 발생함
업무대행사는 원고에게 전액 환급을 약속하였음에도 계약금 반환을 미루고 있음
successful case
![[지주택소송 승소사례] 계약금 환급 청구권 발생을 강조해 부당이득금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63159262.webp&w=828&q=75)
지주택소송, 청구 내용 모두 인용받다
“승소” 법원은 이번 지주택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지주택 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졌음을 밝혀 가능했던 소송 결과였습니다.
#지주택소송
지주택소송이 필요하다면
지주택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입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지주택에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피고의 말에 속아 가입하게 되었고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탈퇴 승인과 계약금 반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지주택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계약금을 전액 반환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