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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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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1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았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번 의뢰인은 남편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고 살았으나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전문변호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수년간 고통을 받은 만큼 최대한 많은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잦은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전액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왔음
피고는 원고뿐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이혼시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대륜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을 밝힌 끝에 1억 원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등 따져볼 사항이 많기 때문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들로 입증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임을 밝혀 청구 금액의 2배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