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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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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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배관 등을 하는 기업인 의뢰인은 산업기계 및 플랜트 공사를 하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지만 피고가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관 등을 설치공사를 하는 회사로 피고는 산업기계 등을 공사로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비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견적서 등을 전달하여 공사대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협의한 견적서 대로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대금을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공사대금소송을 의뢰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팀은 공사대금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견적서 등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공사대금소송에서 피고 측에서 견적서대로 대금을 다 지불해줄테니 우선 계속 작업을 진행해 달라는 회신을 하여 원고의 견적서상 공사대금을 승인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견적서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점
원고와 피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원고가 수 차례 미지급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사대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민사변호사
위 사건은 공사대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추가공사와 구두계약이 많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