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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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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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를 움직이다 다른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감형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는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아주 조금 뒤로 밀려 뒷차량과 접촉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는 없다고 봐도 될 것이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함
실제 주행거리는 1m도 되지 않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감형
#음주운전변호사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에서 중요한 지점은 근거가 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 및 음주운전의 동기, 피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사유를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