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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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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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성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이로 인하여 아청법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호기심에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고인은 성 문제 관련 심리상담을 받았고 재발방지 교육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청법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성문제 관련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아청법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72937936.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성 문제 관련 심리상담을 받았고 재발방지 교육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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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청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