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례소개]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기각 성공 !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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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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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툼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받아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동업을 하게 되며, 경영에 따른 다툼이 커져 결국 이혼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이혼위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원고는 피고가 혼인 판탄의 원인이기에 위자료를 주장하지만 피고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을 강조해 이혼위자료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수십 년 유지함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위자료 청구는 부당함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방을 쓰며 생활 중임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사례소개]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기각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70114381.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과 더불어 이혼위자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했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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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은 가족 간 소송이기에 감정이 섞여 원하는 바를 명확히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냉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언제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