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지정] 이혼변호사, 미성년자 자녀 양육권 방어 및 매월 양육비도 받아내
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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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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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하는 조건을 받고 싶었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싶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대륜에서도 친권양육권을 지정 받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며 양육환경 역시 신청인보다 양호한 점을 강조해 친권양육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음
피신청인은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양육환경이 좋지 못했음
successful case
![[친권양육권 지정] 이혼변호사, 미성년자 자녀 양육권 방어 및 매월 양육비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53303654.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조정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다”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대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에 친권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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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친권양육권 결정 시 자녀 양육 환경, 경제적인 요건도 고려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본인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등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고 싶다면 대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