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벌금형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잠든 피해자 추행한 혐의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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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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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직장을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공무원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동의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이 사건 추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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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무원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 덕분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해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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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처벌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해고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