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방어]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소송 방어하다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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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등산모임에서 만난 기혼이었던 상대남성(상간상대)과 교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4개월간 교제하였으며 의뢰인은 명절기간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상대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남성의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상간녀소송에 대해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남성의 교제기간은 약 4개월로 길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남성에게서 귀금속을 선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의뢰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비교적 짧았음

의뢰인이 선물 받은 귀금속은 의뢰인의 요구가 아니었음을 주장함

의뢰인과 상대남성은 이미 관계가 정리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위자료방어]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소송 방어하다

이혼사건 결과

“감액” 본 상간녀소송에서 대륜의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은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에서 절반 이상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소송은 위자료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원고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으며, 선물 받은 귀금속 역시 상대남성의 의지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짧으며 현재는 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