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조력사례] 통매음 부인하는 피의자, 통매음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송치시키다

결과 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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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고소인)은 해외골프 여행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피의자 남성은 의뢰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골프를 즐겼으며 말레이시아의 골프클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친해지던 중 남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남성(가해자)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통해 임신시키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 곧바로 남성을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와 통매음 고소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남성(가해자)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메신저로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오프라인 대화에서는 의뢰인 역시 자신에게 호감표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는 남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해당 골프클럽 회원들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남성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의 통매음 행위는 증명되었으며 남성은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