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자녀양육비 매달 5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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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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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자녀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 너무 심하게 훈육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편과는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양육권 및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다쳤다는 점
현재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자녀양육비 매달 5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44325065.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원고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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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