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방어]서초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재산분할 반액으로 감액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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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서초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요청한 본 의뢰인은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 몹시 애석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뢰인과 달리, 배우자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초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재산분할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에 몹시 애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혼소송의 원고 측인 배우자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혼인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뢰인은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해 속인 적이 없었으며, 배우자의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않음을 주장해 이혼재산분할을 방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혼인회복 원하고 있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부수입에 대해 속인 적 없음을 증거로 제출

혼인 기간동안 의뢰인만 경제활동을 함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재산분할 승소” 원고는 본 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1억원이 넘는 이혼재산분할을 요청하였지만 재판부는 5천만원 선으로 감액해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연령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급할 것을 청구한 양육비 또한 적정선으로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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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비록 의뢰인의 마음과 다르게 이혼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의 조력 덕에 큰 금액의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특정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서초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적합한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