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등 승소사례] 경제능력 없는 남편에 이혼재산분할 등 청구 인용받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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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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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남편과 이혼을 결심, 자녀양육비와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있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잦은 외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게 소송이 마무리 되길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외박도 잦아 자녀 양육까지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양육권, 자녀양육비, 이혼재산분할 등에 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가 피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해야 했고, 피고는 자녀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사건본인 양육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사건본인 양육을 혼자서 도맡아야 했음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등 승소사례] 경제능력 없는 남편에 이혼재산분할 등 청구 인용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124751848.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대륜 이혼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밝혀 원고가 고통받은 부분을 강조한 결과 자녀양육비, 이혼재산분할 등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
#이혼재산분할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 소송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친권양육권, 자녀양육비,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 적절한 금액을 산정 받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