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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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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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되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축구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축구가 끝나고, 회식을 가진 후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시간이라 음주측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없었기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었기에 대륜측은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형을 줄이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깊은 유대관계가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2회처벌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의 경우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 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에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선임을 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음주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