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지급결정] 손해배상변호사, 배우자의 상간자대상 손해배상 지급결정받아내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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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자와도 종종 술자리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배우자의 친구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의 영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어야 잠에 들 수 있는 등 일상생활이 망가졌음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의 연락에 불륜을 시인함

블랙박스 영상 등 불륜의 증거를 제시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지급결정] 손해배상변호사, 배우자의 상간자대상 손해배상 지급결정받아내

손해배상사건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불륜 증거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바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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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소송은 불륜의 증거 제시와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하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이혼센터와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며 3인의 전담팀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소송시스템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상간자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