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변호사 해결사례] 의뢰인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이혼양육비 매달 2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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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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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알코올의존증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이혼을 요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구하여 이혼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적 성향, 그리고 알코올의존적인 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이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새로운 직업도 가질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길 원하고, 이혼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사건본인(자녀)의 성장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이로운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가정변호사 해결사례] 의뢰인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이혼양육비 매달 2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60556035.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달하는 전날까지 매월 200만 원 씩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이혼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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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양육비 소송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매달 이혼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