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 개념과 신고 방법

기업결합은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게 되는데요,

기업결합은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 자본적 결합으로 구분됩니다.

대규모 기업이 기업결합을 하기로 했다면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신고 대상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기업결합은 아래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결합일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주식 취득·소유

-주식 양수의 경우는 주권교부일 또는 주식대금 지급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 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주식회사 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감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가 확정되는 날

②임원 겸임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 선임이 의결되는 날

③합병 : 합병 등기일

④영업양수 : 영업양수 대금 지급완료일(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을 경과 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⑤회사신설 참여 : 배정된 주식의 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주식취득(또는 소유) 신고서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주식취득 관련 입증자료 (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영수증) 사본

-임원겸임계획서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재신고의 경우 최초신고일, 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취득시 추가서류

-임원의 겸임 신고서

-주주 및 임원 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합병신고서

-주주 및 임원 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합병계약서 및 합병당사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영업양수 신고서

-주주현황

-기업집단 전체의 사업내역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 (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 사본

*영업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 금액은 100억원으로 상향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 (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사본

-새로 설립된 또는 설립 예정인 회사의 개요

-임원겸임계획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 설립 참여시 추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