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46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상대방보다 재산을 더 확보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통상적으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분할시 상대방이 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했던 부동산이고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증거수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청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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