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찾고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경우 군형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인 신분인 자가 민간인을 폭행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형을 구형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현역 복무 중인 장교와 준사관, 일반 병사 및 사관생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군형사변호사와 신속히 상담 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