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869 | 2024-0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아픔과 배신감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득이 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경우 30년이라는 긴 결혼 기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시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 특별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는 상간녀와 유책 배우자에게 각각 정신적 손해배상 비용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사안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장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했단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시 무조건 비율을 5:5로 가져올 수는 없고 상간녀와 유책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모아 외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 소송에서 두가지 증거는 꼭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상간녀가 상대는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 행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녀와 그 상대가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차량 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증거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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