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516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탕감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변제해야 되는 변제금이 증가하기에 연체될 가능성이 높으니 높은 탕감률을 받아 빨리 면책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하지만 모든 채무자들이 90%를 감면받는 것은 아니기에 탕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많이 받고 재산이 적다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갚아야 하는 채무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가 클수록 탕감비율이 더 중요하기에 탕감률을 높이기 위해선 월 소득을 줄이고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와 자녀 부양 여부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외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나 의료비, 자녀의 공교육비용 등이 있을 때도 생계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와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하기에 개인회생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높은 탕감률로 채무를 변제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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