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률실사 시 점검 항목 및 주의 사항

법률실사 시 점검 항목 및 주의 사항

법률실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기업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법적 결함의 존재

- 정관

- 상업 및 부동산 등기부

- 내부 규정

- 주주 명부

- 진정한 주주의 존재

- 주주 총회·이사회 회의록

- 인허가

- 법령 준수 상황

- 거래 관계

- 자금 조달 방법

- 인사 및 노사 관계

- 동산의 소유권

- 지적 재산권

- 계류중인 소송 현황

이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제출된 자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판매자 측 기업은 가능한 높게 매입해 달라는 의사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사에 불리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실사는 기업변호사에게 맡겨야

법률실사에서 법률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누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수 측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M&A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로펌에서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업법무 및 M&A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변호사가 아니라면 법률실사를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가 법률실사를 수행하는 것의 장점은 이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발생 시 빠른 대응과 고도로 전문화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