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justify;">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h2>&nbsp;영업자의 영업에 대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것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nbsp;이러한 의무는 영업을 양도한 때에도 적용되는데,&nbsp;전주로펌과&nbsp;「상법」&nbsp;제41조를 살펴보겠습니다.&nbsp;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nbsp;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nbsp;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nbsp;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nbsp;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전주로펌과 알아보는 대응 방법</h2>&nbsp;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은 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나 영업금지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 경우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nbsp;&nbsp;혼자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nbsp;전주로펌이 말하길,&nbsp;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의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로펌과 알아보는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란?